일본은 나라에 내야 하는 돈이 엄청나다.
(한국인의 관점으로 보자면....)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험료가 엄청나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일본의 전체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보험료"다.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한번 지불하면 절대로 돌려 받을 수 없다.
병원을 많이 이용한다면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지만,
병원을 한번도 가지 않으면서,
많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정말 피눈물 나게 아깝다.
내가 취업해서 매월 1만5천엔 이상 지불하는 돈의 대부분은
다른 일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받는 데 쓰여진다.
내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일본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나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일본에 취업을 하면,
1.노재보험
2.고용보험
3.건강보험
4.후생연금보험
에 강제가입해야 한다.
대개 회사와 함께 지불하게 되어 있으며,
회사의 부담율은 취업한 근로자보다 높다.
아무튼,
위 4가지중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4.후생연금 뿐이다.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후생연금은?
1. 3년동안 납부한 부분만 환급 받을 수 있다.
후생연금의 환급은 귀국시 "3년분"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즉, 10년을 열심히 납부하더라도,
7년분은 일본 정부에 헌금으로 내고, 나머지 3년분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65세 이후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65세가 넘어야, 이제까지 납부했던 돈의 일부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많이 받으려면, 오래 살아야 한다.
65세가 넘도록 일본에서 살 마음이 있다면, 일본에 와서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영주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영주권을 받는다해도, 취소될 수 있다.
즉, 65세가 넘도록, 일본에서 살 마음이 없다면, 일본 취업은 다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65세 이전에 죽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
후생연금은,
능력없이 오래 살아야 하는 노인들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만든 제도이다.
즉,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며,
죽지 않고 오래 사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65세 이전에 죽는다면,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이 되므로,
한푼도 못 받는다.
이제까지 내가 낸 돈은 다른 65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흘러간다.
결론.
내가 만일 일본에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일본으로 취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3년 이상 일본에서 살아가고,
도중에 한국으로 가거나,
다른 제 3국에서 인생을 준비하려 하는 것이라면,
일본으로의 취업은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일본에서 죽을 때까지 살 마음이 없다면,
일본 취업 혹은 일본행은 다시 생각해보자.
일본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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