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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일본사회보험노무사를 조심하라...-일본 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
일본 현지 법률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 비자, 노무등의 모든 업무를 다 해결해 준다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고, 형태로는 합법적인 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이는 일본 법률상 엄연한 위법행위다. 예를 들어, 일본은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사업목적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져 있다. 일반 회사는 법률상 "변호사의 일"과 "병을 고치는 의사의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전세계 공통 자격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일본 공인중개사가 한국의 부동산..일본아르바이트 월 6만8천엔이상 후생연금, 건강보험 대상이 될지도...
일본의 정책이 요 근래사이에 대담하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사원 고용을 꺼려하는 기업문화 탓에, 개인 업무위탁을 장려하는 기초공제 48만엔 일괄 적용을 시작하여, 아르바이트 고용으로, 사회보험료 절약을 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고용시에도, 일정 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후생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할 것을 국가가 강제하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는 통계 자료를 볼 때마다, 일본이 초고령화사회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재정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일본에서의 앞으로의 내 미래가 불안할 때가 있다. 오늘 뉴스에 후생노동성에서 파트아르바이트여도, 월 수익이 6만 8천엔 이상일 경우, 후생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일본 고용계약은 "말"로만 가능할까?
일본에서 취업하려는 한국인들도 일본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며, 이러한 일본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일본에서 취업한 일부 젊은이 중에서는 직업알선업체 또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일 없이, 취업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계약"이라는 것은 "말"로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계약"이라는 것은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 계약과 달리 "노동조건"을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제대로 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당신이 일본 노동조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한다. 일본 취업에 있어서, 고용계약서는 중요하다. 계약이라는 것은 ..한국인이 일본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글"로 일본 생활을 이야기한다. 나의 글을 읽는 독자는 하루 평균 200명도 채 되지 않으며, 조회수도 별볼일 없다. 최근, 유튜브가 열풍인 것 같다. 유튜브를 보면, 일본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일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준다. 게 중에는, "일본 여자"와 "썸"탄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도 있고, "일본 취업", "일본 결혼","일본 유학","일본 가족 생활" 에 대해서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인다. 나는 늘 이야기하지만, 일본에서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 차별, 일본의 제도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제대로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라고 생각하며, 이제까지 내가 만난 한국..일본 창업에서의 7가지 위험
일본에서 사업을 하든, 한국에서 사업을 하든, 미국에서 사업을 하든, "대박의 가능성"과 함께 "실패의 가능성"이 함께 존재한다 "창업"이 창업가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안정"은 없지만, "인생 역전", "자유", "자부심", "자아 성취", "성공"과 같은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창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의 일본의 경제상황, 리스크, 비자, 컨설턴트 업자들의 달콤한 말 뒤에 있는 불편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신이 알고 시작해야, 피해를 예방하고, 당신의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릴 적부터 뉴스에서 한국 부동산과 관련하여, "투기 열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당시에는 "투기"와 "투자"의 용어차이가 좋다, 나쁘다의 차이로만 여겨졌고..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본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
일본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취로활동을 할 경우, 일본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모두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누군가는 단순히 일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오고, 누군가는 일본에 말뚝을 박기 위해서 오고,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온다.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일본 현행법을 말해주자면,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일본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할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 후생연금의 완전한 납부 면제자가 되지 않는다. 수년전 과거에 모 커뮤니티에서 워킹홀리데이는 일본에 1년단기 비자라서 연금면제 대상이라는 글을 보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인의 사업을 통해서,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도 일본에서..일본에서 살아간다는 것.
일본에서 살다보면,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일이 잘 풀려서 잘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땅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멍에만 짊어진 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람에게 상처 입고, 배신감만 남겨진 채, 떠난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아무일 없이, 일상에서 살아간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세상일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이 현재 승승장구하고 잘나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에서 내일 나의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될 때도 있다. 내 글은 일본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20대의 젊은 나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일본에서 보낸 ..최저시급 인상의 악몽.... 일본은...?
나는 일본에서 창업을 권유하는 자칭 전문가, 컨설턴트, 행정서사를 제일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정말 유능하고, 좋은 사람도 많이 있으며, 대다수는 좋은 사람일 거라 믿는다.) 일본 사업비자인 경영관리비자 취득의 요건 중 한가지가 자본금 500만엔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비용은 당신의 사업을 압박할 정도의 비싼 금액이며,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나머지, 당신 스스로 일본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가려 한다. 만일 경영관리비자 요건인 500만엔으로 사업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회사설립비와 이들이 가져가는 컨설팅 비, 비자 수속 비용, 그 외 수수료가 얼마인지,..한국 최저시급8350원, 일본 시급 958엔. 일본에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
2019년도의 한국의 전국최저 시급이 8350원이라고 한다. 일본은 지방마다 최저시급이 다르며, 일본에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 한국의 최저시급 8350원은 홋카이도현, 아오모리현, 야마구치현등을 웃도는 고임금 수준이다. 2017년 10월 1일부터 일본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며, 가장 높은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곳은 도쿄로 시간당 958엔이다. 한국의 이러한 임금 상승을 지켜보면, 더 이상,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내가 일본에 왔을 때의 시급이 3500원 정도로 기억한다. 그 때에는 일본 도쿄에서 시급 950엔만 받아도,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건만, 이러한 한국을 보니, 내가 왜 일본을 왔을까 하며,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며 주저리주저리 해본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