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본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자 "투자,경영"에서
"경영,관리"로 비자가 개정되면서, "투자"의 절대요건은 사라졌다.
법률상으로는 "투자 요건"이 사라졌지만,
많은 행정서사들이 "투자"를 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대한 배경에는,
일본에서의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본금 500만엔이라는 금액을 충분한 자금으로 생각하는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이전의 "투자경영"비자에서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경영자라는 직함인 "이사,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달기 위해서,
출자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이사", "대표이사"임에도,
비자를 받기 위한 요건인
"500만엔"을 투자해서, 직접 주식을 사거나, 투자를 해야 했다.
또한, 일본인 2명도 반드시 고용해야 했다.
그러나, 일본인이 필요없는 사업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일본어가 아닌, 외국어만으로도 운영되는 사업장은 일본 내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인 2명 고용의 절대 조건도 폐지했다.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출자를 하여 지배권을 가져야 하는 의무가 없다.
왜냐?
일본 회사법에서는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일반 "평이사"가 할 수 있는 일
지배권을 갖는 "주주"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이사, 주주의 역할이 엄연히 다름에도,
대표이사가 비자를 받기위해서, 반드시 주주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일본 회사법에 반하는 처사임으로.
이 역시 "본인 투자"요건이 폐지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
아무튼, 예전의 "투자 경영"관리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예전일만을 생각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은 끝없이 변한다.
상식도 변한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은 상식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과연 일본 비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서,
블로그등에서 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입국관리국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적이 있는지,
나는 궁금하다.
아무튼, 이번 글에서는 일본 "투자경영비자"가 폐지되고,
일본 "경영관리 비자"가 개정된 이후,
일본에서의 "경영관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사업의 시작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누군가는 크게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한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상태일 뿐, 그 것이 성공이라고 그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인생은 짧고 길다. 때로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다.
그러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지 모르기 떄문이다.
일본에서 경영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다른 이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에 대해서는 위 서적이 내용이 괜찮은 것 같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서적이며,
만약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위 서적을 구매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위 책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은 위 서적을 바탕으로
진행해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패턴
1. 일본에서 스스로 창업하여, 그 경영을 하는 패턴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 사업자이든,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활동을 할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
"투자경영"비자와 거의 비슷한 방법이며,
대부분의 행정서사들이 이 방법으로 비자신청을 할 거라 생각한다.
본인돈 이나, 부모돈, 친척돈 500만엔 이상을 준비해서,
자본금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패턴으로,
과거 "투자경영"비자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들이 특별한 변함없이 신청하는 패턴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영관리비자는 이렇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2. 기존의 일본 회사에 경영자로 취임하여, 경영을 하는 패턴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다.
따라서, 경영자는 회사의 주인일 필요가 없다.
회사의 지배권은 주주가 갖고 있으며,
주주는 언제든지, 경영자를 고용할 수도 있고, 해고할 수도 있다.
경영자도,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 취업 사원과 마찬가지다.
다만, 꼭대기에서 전두지휘를 하는 역할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남이 설립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하여,
경영활동을 할 경우, 경영관리비자를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다른 경영활동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해외의 "부모회사"가, 일본에 있는 "자회사"에 "경영자"를 파견하는 패턴
-일본에서 일반 사원이 아닌, 경영자인 "대표이사","이사"로 취임할 경우,
경영관리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외국인 "경영자"가 일본에 출자할 필요가 없다.
기존의 회사에 경영자로 취임하여, 활동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본에 있는 자회사의 자본금이 500만엔 이상일 경우,(일본의 법률상)
파견된 외국인은 별도의 출자 없이, 경영자로 취임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파견되는 직원이 "일반 사원"일 경우에는 "기업내 전근 비자"에 해당하며,
"경영자","관리자"일 경우에는 "경영관리 비자"에 해당된다.
경영관리 비자는 법률상 "학력요건"이 없다.
왜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갔던 경영자들을 살펴보자.
명문대의 잘 나가는 엘리트들도 많지만, 중졸, 고졸도 안되는 학력으로도
경영을 잘 하는 우수한 사업가들이 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 불리던 "마츠시타 코노스케","정주영"
이런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기 전부터 대학교를 나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뛰어났고,
오히려, 자기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다.
세상에는 많이 배운 고학력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력이어도, 많은 고학력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경영자가 더 필요하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에 대해서는 위 서적이 내용이 괜찮은 것 같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서적이며,
만약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위 서적을 구매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위 책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은 위 서적을 바탕으로
진행해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결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단하다는 기업을 한번 바라보자.
처음부터, 크게 시작한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아주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성장해 온 회사도 있다.
즉,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
나는 일본의 성공한 기업가들의 방송과 서적을 즐겨본다.
처음부터 부자였고, 대단한 집안 사람들은 별로, 각광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시작해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일류 외식기업도 있으며,
남들이 저런 것을 갖고 어떻게 돈이 되겠어? 라며, 야유를 받았던,
아이템이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남의 미래를 단정해서는 안된다.
또한, 언젠가 다 죽는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니면서, 신도 아니면서.
남의 인생을 단정하는 인생 자체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아무튼, 나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것 저것, 나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법에 흥미를 갖고 이것저것 많이 찾아 본적이 있다.
입국관리국법이다.. 일본법이다.. 뭐다 하지만,
정작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자에 관한 문제를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읽어 볼 생각도 않하고,
그저 주변에 있는 이야기나, 인터넷 정보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나 역시, 100%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읽어본 입국관리국법을 참고로,
주변 행정서사, 변호사, 입국관리국과의 문의등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글을 남긴다.
만일 의문이 있다면,
가까운 일본지방입국관리국에 확인하기를 바란다.
담당자가 동일하다면, 나와 동일한 답을 해 줄거라 본다.
독자들의 일본에서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
나 역시 성공하고 싶고.....
-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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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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