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세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소비세를 올리는 일본의 판단

일본은 다음달부터 소비세가 10%로 인상된다.

아베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왔고,

일본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불해야 하는

소비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

일본은 "고령화"와 "이민"이라는 문제를 두고,

앞으로도 계속 증세를 하지 않으면 안되며,

사회보험비용을 늘리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현재 상황을 보아

한국도 조만간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닮아가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일본의 소비세 증가는 일본 정부가 필연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숙명에 가까운 판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편한 삶을 꿈꾼다. 그러나, 그런 꿈같은 인생은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처참해서, 일본에 온다할지라도,

일본에서의 삶이 더 처참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어서,

개인의 입장에 따라, 국가 정책을 보는 시각과, 인생설계 방법이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

나 역시, 일본에서 별볼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일본에서의 세금 징수는 더욱 엄격해 질 것이고,

사회보험료를 포함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할 것 이다.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소비세를 증세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점과, 일본 정부의 선택이 그나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하는 생각한다.

(물론, 나 같은 서민은 삶이 더 힘들어진다.)

일본의 세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소비세를 올리는 일본의 판단

1.소비세는 올릴 수 밖에 없다.

2.일본은 더이상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다.

3.법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내수가 파괴된다.

1.소비세는 올릴 수 밖에 없다.

일본 재무성의 발표자료를 보면,

일본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구조에 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 역시, 소비세 인상의 근본적인 사용목적을

복지비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겠지만,

일본의 지방 근교만을 가더라도,

길거리에는 온통 노인들만 가득하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 더 이상 일을 하게 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노인들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또한, 이제까지, 국가가 약속한, 건강보험, 연금과 같은 약속이 있다보니,

이러한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파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어떻게든, 세수를 확보해서,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일본 정부입장에서, 더 이상, 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비싼 소득세, 주민세를 인상시키기 어렵고,

사회보험료를 더 인상시킬 경우, 기업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다보니, 방법은 소비세 인상밖에 없다.

소비세 인상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세 인상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유는 그 부담율에 있다.

*연수익200만~300만엔 세대의 부담율:6.7%

*연수익500만~550만엔 세대의 부담율:4.5%

*연수익1000만~1250만엔 세대의 부담율:3.4%

소비세는 동일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마다, 같은 세금을 지불하는 성격의 세금이다.

물건 한개를 보았을 때에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처우하는 것 같지만,

부담율로 보았을 때에는,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의 소비 패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부자들은 소비세가 오르든, 오르지 않든, 기존의 소비패턴을 바꾸지 않는다.

부자들의 소비 패턴까지 바뀌는 정책을 펼치게 될 경우,

시장에는 큰 구매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저소득층이 겪는 불황보다, 더 큰 내수에 문제가 생긴다.

만일, 부자들과 차등적인 세금을 소비세에 부과할 경우,

부자들은 일본 국내에서 소비를 더욱 줄이게 될 거다.

저소득계층의 입장에서, 소비세 인상은 상당히 고통스럽겠지만,

일본 국내의 내수 경제를 생각한다면, 

부자들에게 더 소득세를 거두는 것보다,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

그나마,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타격이 덜하다.

또한, 

일본의 현재 인구 구조상, 노인들의 경우, 적은 돈을 내고, 상당히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

이러한 세대간의 불공평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젊은 층의 불만을 그나마 누그러뜨리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소비세 인상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2.일본은 더이상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다.

 

일본의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현재 내가 알기로는

2015년 이후분은 45%로, 개인 주민세 10%를 합해서, 55%로 알고 있다.

출처: 일본 국세청

능력있는 사람이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뜯긴다.

물론, 부의 재분배 효과로 볼 때는 당연히 징수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소득세로만 절반을 국가에게 강제징수한다면,

그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거다.

만약, 부동산 사업이든, 뭐든, 4000만엔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절반을 세금으로 국가가 가져간다고 하면,

그 부자는 더 소득을 감출것이고,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잘 발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본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자들은 자식을 위해서, 상속재산을 많이 남기려 하지 않고,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을 열심히 찾아서,

다들 대비한다. 

일본에서, 연수익 300만엔을 받는 사람도 일본의 세금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

돈을 더 벌면 벌수록, 많은 세금이 뜯긴다는 것을 생각하면,

열심히 일할 사람은 없다.

3.법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내수가 파괴된다.

한국, 일본에서도 기업의 내부유보금에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이익단체의 주장이 있어왔다.

법인세를 더욱 인상시켜서, 서민의 부담을 덜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장인데,

문제는, 법인세를 인상시킬 경우,

기업은 더욱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 거고,

투자를 통해서, 배당금을 받아가는 투자자들은

배당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글로벌 경제환경속에서,

법인세 인상을 강행할 경우, 법인세액이 높은 국가는

자금공급의 경쟁력을 잃는다.

또한, 일본의 현재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합치면,

이익의 29.74%로 약 3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다.

일본 법인은 100만원을 벌면 30만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야하고,

남은 70만원을 갖고, 재투자를 하거나,

투자자들에게 분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법인세금을 더 인상시킬 경우,

재투자 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투자자들의 분배금액이 적어지다 보니,

고용이 줄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법인세금을 인상시킬 경우,

투자자들의 이익을 꾀해야 하는 법인의 특성상,

상품의 금액을 인상하거나,

하청업체를 압박해서 더 비용을 줄이거나,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등장한 민주당 역시,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뺴앗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민의 경제를 위협하는 소비세 인상에 찬성했다.

일본의 인구구조와 복지시스템이 일본의 현상황을 만들어 왔고,

그나마 과거의 기술과, 인프라로 지금까지 선진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일본은 더이상 증세를 꾀할 수 있는 돌파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소비세 인상은

나의 삶은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자들은 소비세 인상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의 용도를 밝히면서,

과감히 추진하는 이 정책에 있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일본정부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매년 새로 발급되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무언가, 일본에서의 삶이 조금씩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다.

물론, 고수익을 얻고 있는 유능한 사람에게는 상관 없는 일이겠지만 말이다.

재정건전 확보라는 이유가 아닌,

연금, 의료, 육아, 교육등의 공적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라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숙명이라는 것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느낀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공짜가 없고,

모든 것에는 좋은 면이 있다면, 나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세상은 간단하지 않은가 보다...

-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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