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 정책- "연급지급연령70세"와 "외국노동자 이민 정책"의 문제

일본의 근대 정치는 한국과 달리, 반전의 역사가 많지 않다.


아직도, 천황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해 불가능한 점들이 많다.


한국은 "좌파", "우파", "군인파", "민주주의파","자유주의파"...


"파"들의 종류가 하도 많다.


"국민을 위한 파"는 언제나 신인 인기몰이"파" 정치인들이


항상 쓰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한국'은, "쪽파","대파","실파","양파"와 같은 "파"보다도,


많은 정당들이 정권을 교체해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법을 바꾸고,


그 탓에 국가의 시스템이 자주 바뀐다.


일본 역시, 많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해체되고, 새로운 역사를 쓴 적이 있으나,


한국에 비하면, 1당 독재체제가 굳건하다고 생각한다.


거의 반세기 가까운 일본의 "정치"를 "자민당"이 장악해 왔으며,


일본국민의 대다수는 언제나 순응과 복종이라는 모습을 보여왔다.


(개인적으로 일본은 앞으로도 정권이 바뀌기는 힘들거라고 생각한다.)


처음 일본에 왔을 때에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신뢰"와 "양심""명예"를 최우선시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나"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경험하게 되는 일본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행위.


사기, 살인, 강도 사건들을 보면, 내가 한국에서 보았던 일본이 결코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한국보다 좁은 일본에서의 한국인들의 생태계를 보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과, 


변해서는 안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된다.


(일본에서 살거라면, 본인의 노후를 반드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정부의 재정은 


수십년전의 "자민당"이라는 정당이 국민에게 한 잘못된 약속  탓에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자민당은 국민들의 노후 복지를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었다.


한국에는 없는 개호보험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당초에는 많은 노인들의 콘크리트 지지를 받았으며,


자민당 정권 유지에 필요한 인기를 부를 수 있는 좋은 재료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십년이 지난 지금,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초고령화"와 더불어, 


과거 일본 정부가 남발한 "정책"의 "실책"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은 위기 상황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현재


1. 정년 70세 연장


2. 외국인 단순노동 시장 개방 


을 두고, 일본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자민당"이 정책을 거의 결정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일본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당초에는 "자국민 최우선"이라는 "일본을 되돌리겠다.(日本を取り戻す)"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우익 아베정권이었지만,


결국 우익 아베정권 스스로도, 


자신들의 선배 정치인들이 만든 제도와 초고령화라는 국가위기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누누이 말한다. 일본에서 취업이든, 창업이든, 영주권이든, 귀화든..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반드시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고,


인생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자신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언제나, 사전에 섣불리 일을 저지르지 않고,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을 옆에 두고, 한번 더 생각한다.  


자민당의 정책 "연금지급연령70세(정년 70세) 연장"과 "외국노동자 개방정책"을 앞두고 나의 생각을 글로 남긴다.



여성들이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민다.

그 것은 외모로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경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기사"를 쓰게 하거나,

"말장난"을 통해서, 왜곡된 진실을 전달하기도 한다.

한국 어르신들은 항상 나에게 말했다. "한국은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나는 그런 정치인들이 문제이기 보다는, 그런 정치인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한 때는, 한국이 따라잡아야 하고, 롤모델로 삼았던, 일본이 딱 그런 모습이다.

많은 어리석은 일본인들이 정치인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갔으며, 결국 자신들의 인생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일본은 한국 이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의 사회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일본 사교육 시장은 한국 못지 않으며, 한국은 "그들만의 리그"에 도전장을 내밀며, 도전을 하지만,

일본은 "그들만의 리그"에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며, 많은 이들이 현실에 순응하며,

대중의 의견을 따른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통치하기 좋을지도 모른다.



일본 국가 정책- "연금 지급연령70세"와 "외국노동자 이민 정책"의 문제



일본에서 내세우는 정책에 대해서 일본정치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1.연금 지급 연령 70세 연장


-> 정년을 연장함으로서, 


나이 먹고 찬밥 대우받지 않고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 외국 노동자 이민 정책


-> 일할 사람이 없어서 도산하는 기업들의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1.연금 지급 연령 70세 연장의 문제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연금 지급연령 70세 연장의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일본의 현재의 연금 수급권은 원칙 65세부터이며, 60세부터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연금이라는 것은 


과거 일본정치인들의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한 방책으로


"정년 퇴직 후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다.


일본의 노인들은 오래사는 것으로 유명하고,


60세,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할 경우,  


곧 있으면, 은퇴하게 될 50대 후반의 다수의 일본노인들에게 지급할 돈이 없게 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일본이민-초초고령화사회 일본이 안고 있는 2025년 문제.)



일본 아베정권은,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결국, 이제까지 연금가입의무가 없었던 아르바이트도 연금을 내게 하거나,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일본아르바이트 월 6만8천엔이상 후생연금, 건강보험 대상이 될지도...)


정년을 연장함으로서, 


연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연금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내세웠다.


문제는 일본 정부입장에서는 좋은 방책일지 모르지만,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장 나이 35세가 넘으면, 재취업이 일본 취업시장에서는 정말 어렵다.


일본 취업 업종에서 그나마 취업이 잘된다는 아이티업계도,


특별한 실력, 경력이 없는 한, 나이 35세이후부터는 취업 자체가 정말 어렵다.


나이 35세의 벽도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이 일본 구직시장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연금 지급연령을 70세로 연장하고, 


70세까지 일하라는 것은 대다수의 일본국민들이 실업자로 살기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나이 60이 되면,


특별한 기술, 능력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청소","경비직"과 같은 단순노동일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라며


"갓본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70세까지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본 노동자는 전체의 2%도 안될 것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다.


고령자가 될 수록,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든다.


"저임금, 단순노동"이 대부분이며,


상식적으로 60세를 넘은 시점에서, 일본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은 거의 없다.


일본기업은 당장 35세만 넘어도, 대부분이 이력서 조차 받아주지 않는다.


일본정부가 원하는 대로, 70까지의 정년을 보장하고,


기업에게 압력을 넣는다 할지라도, 기업들은 법망을 피해서, 꼼수를 부릴 것이 분명하다.


만일 정년 70세까지 연장하는 상황에서,


젊고 건강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이 겹칠경우,


대다수의 평범한 일본인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 수록 


외국인 노동자와의 경쟁력 상실로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실업자가 많아지면, "생활보호신청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며,


일본정부의 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2. 외국 노동자 이민 정책의 문제


 

일본에서는 "치안"이 악화되는 것이 가장 큰 우려라고 하는데,


이건 큰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 나의 견해다.


일본인들도, 똑같이 일본에서 흉악한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폭행죄를 범한다.


단순히 외국인이 일본에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의 치안이 악화된다거나,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일부 테러를 일삼는 종교 민족은 예외일 것 같다.)


나에게 과거 사기를 쳤던 사람도 일본인이었으며,


일본 방송에서는 하루에도 매번, 일본인들의 범죄사건이 방송에 나온다.


나는 "외국 노동자이민 정책"이 일본에 부를 가장 큰 문제는


"치안"보다는 "외국인들이 일본을 점점 더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현재 단순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기능실습생 제도"이다.


문제는, 이 기능실습생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정한 감리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법을 함께 만들었는데,


이 법제도가 거의 독점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시장체재라는 점이다.


그 탓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간에 있는 이러한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줘야만, 젊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팬드림"을 꿈꾸고 일본에 온다할지라도, 


많은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지불하거나,


외국인에게 어려운 "일본어"라는 "언어문제"로


폭언, 폭력, 장시간 노동과 같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본 방송을 보면,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의 브로커에게 빚을 내가면서,


비싼 도항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한국인은 해당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일본 기업입장에서도, 외국인이 도망갈까봐, 보증금을 걸게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만일,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은 외국인 조차도, 오고 싶어하지 않을 생산동력을 상실하는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일본 정치인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관료"와 "민간"의 정착이 있는 "관민(官民)"이 권리를 갖고 있는


"이주 정책"이 기능실습제도처럼 존재할 경우,


그들만의 "외국인 이민산업(브로커 산업)"이 구축되어서, 자유경쟁시장에 반할 뿐 아니라,


부정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일본 현지에서의 외국인 기능실습생들의 근로환경에 관한 방송을 보면,


시급 300엔,400엔을 받는 업장도 있고, 폭언,폭행, 강제귀국과 같은 인권침해가 보여지는 부분도 많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을 만나는 것은 "운"에 가깝기도 하며,


이들에게 자국민과 차별된 대우를 하거나, 인권침해가 장기화 될 경우,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 기업에 취업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일본은 생산동력을 거의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완전고용을 달성한 일본이라고 하는데,


만일, 단순노동 외국인 조차 오지 않으려 한다면, 일본은 결코 청사진을 그릴 수 없을 것이다.)





 

결론. 일본은 착각하고 있다.



한국 언론들의 일본취업 호황, 일본 주식시장 호황과 같은 기사를 보면,


일본의 실물경제가 정말로 호황인 것 같다고, 한국인들은 생각하기 쉽다.


당장 인터넷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전전대통령, 전대통령, 현대통령을 욕하면서,


일본은 경제가 살았다느니, 완전 고용이 될정도로 호황이라느니,


일본이 정말 살기 좋은 것처럼 광고하는 업자들도 정말 많다.


나는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의 모든 법을 지키면서, 단 한번도, 세금, 연금, 수도세, 전기세를 연체한 일 없이


모두 내가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그러나, 나의 생활은 한국의 방송, 업자들의 광고처럼,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10년전의 일본생활이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갑갑한 것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나와 같은 외국인을 바라보는 일본인 대부분의 시선이다.


그들은 아직도, 외국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에 오고 싶어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나는 일본인들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일본어 발음,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본 문화정서에 회의를 느끼며,


일본어공부를 시작한지 1년째 되었던 나의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을 모두 잃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평생 외국인으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나의 존재와 더불어,


일부 일본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엎신여김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


내 발로 찾아온 일본이었지만,


일본에서 살면 살수록,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난 생각할 때가 많다.


또한, 일부 일본인들이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이 월급 20만엔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본에 오고자 한다는 것을 상식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한국보다 돈도 모으기 힘들고, 


돈벌이도 쉽지 않은 일본 땅에서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게 된다.


내가 일본에서 살아온 시간이 금방 지나온 것처럼,


지금 내가 말한 일들도 금방,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연금지급연령 70세"와 "외국노동자 이민정책"과 더불어,


"일본의 착각"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있을지, 생각을 해보며, 글을 마친다.


(어쩌면, 나의 착각일지도 모른다.)


 -카부시키 쇼켄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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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