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의 단점- 일본 영주권이라고 마냥 좋을까?

일본으로 취업이든, 창업이든, 결혼이든.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취득하고 싶어하는 것이 "일본 영주권"일 것이다.

 

일부 한국인 중에서는 "일본 영주권"이 아주 커다란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을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맞다.

 

영주권이 있다면, 활동에 제한이 없고, 거주 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영주권은 어디까지나,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일 뿐.

 

영주권이라고 해서, 영원하지 않으며,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일이, 자신의 인생을 남의 말에 의지하는 일이다.

"튜브가 있고,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나만 믿고 저 바다에 뛰어내려서 보물을 찾아봐~~"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이상, 그 몸을 바다에 던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좋아보일 것 같은 것 중에서도 분명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하는데, 우리 프랜차이즈 회사는 별로에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부동산을 사려하는데, 우리 부동산은 별로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투자를 하려하는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큰 글씨로, 솔직히 말해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일본 취업, 창업, 영주권도 마찬가지다. 만일 영주권을 전제로 일본에서 취업, 창업을 하려하는 것이라면,

과연 일본 영주권이 본인에게 정말 좋을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만일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은 적어도 길게 사귀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군중심리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지 말자.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개척해 가야 한다.

 

일본 영주권의 단점

 

 

단점1. 일본에서 나간 뒤, 일정 기간 이내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항상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며,

 

실제 살고 있지 않은 곳을 살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1년 이내에 재입국허가 없이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영주권은 사라진다.

이 기간에 따라 건강보험, 연금, 세금등이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영주권은 취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지함에 있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단점2. 일본, 한국 양국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베총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담한 세금인상, 물가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전에는 외국인들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 일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의 일본의 세금, 사회보험제도를 보면,

 

일본의 적자 재정을 메우고자, 세금을 인상하고, 주식, 비트코인등의 투자쪽으로 돈을 유도하면서,

 

엔화의 현금 가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

 

만일 일본 영주자가 된다면, 한국, 일본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국에서 누릴 수 있다.

 

단, 의무도, 양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일본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일본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만일 내가 부자라면,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고, 한국에서 살면서,

일본은 관광으로만 왔다갔다하는 것을 선택할 것 같다. 일본에서 반드시 살아야 하는 숭고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단점3.  재류카드를 매일 들고 다녀야 하는 외국인이다.

 

-일본 영주권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신은 특별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영주자도 동일한 외국인이다.

 

영주자가, 범죄에 휘말리거나, 못된 일을 할 경우, 가차없이 영주권은 취소된다.

 

영주자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만일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본인에게는 없는 의무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져야 한다.

 

(만일 내가 아쉬운 소리 들을 일 없는 부자라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있을까?)

 

 

단점4. 최악의 경우, 국제인질이 될 수 있다.

 

-국제 정세가 무언가 안정적이면서, 어지럽다.

 

북한과 관련된 일이라면, 일본은 언제나 요란스럽다.

 

일본은  만일 한국에 전시상황등의 일이 있을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구하고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겠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닿게 될 경우,

 

"일본영주자"는 가장 큰 인질이 될 지 모른다.

 

(실제, 시리아, 이란등의 나라가 그렇다고 한다.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단점5. 일본법률의 위험.

 

-법치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보다 좋다.

 

그러나, 민중이 광기에 가득하게 되어버리면, "이상한 법"도 "당연한 법"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든다.

 

국회의원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인기몰이를 할 수 밖에 없다.

 

만일, 일본 국민이 광기에 가득차서, 한국인을 몰아내고,

 

한국인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하루 아침에 일본에서 쌓아올린 전재산을 잃고 쫓겨날 수도 있다.

 

(물론, 위 사항은 가능성은 낮다.

적절한 예일지 잘 모르겠지만, 일제 식민지 시대때에도,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으로 이주해서, 조선에서 재산을 쌓은 일본 부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패전 후, 그들은 조선에서 쌓아올린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으며,

맨몸으로 쫓겨나야 했다. )

 

만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한국이 일본을 향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경우,

 

일본 역시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

 

단점6. 초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의 방송을 보면,

 

보통, 한국의 문제점을 이웃나라 선진국 일본과 비교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일본에 오기 전에는 일본이 좋아 보였고,

 

복지 등 여러면에서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누린다면, 누군가가 그 만큼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좋은 복지를 누리고 싶다면, 그만한 돈을 누군가가 내 주어야 한다.

 

일본의 사회보험료 재정적자는 매년 증가할 것이다.

 

왜냐..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살고.

 

대부분의 법이 노인들을 위한 법이고. 노인들을 위한 제도로 가득하다.

 

지금의 노인들이 편안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데에는,

 

많은 젊은이, 외국인이 그만큼 희생해 주기 떄문이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생기가 없는 나라에서 경제가 크게 발전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인도,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을 비교해 보자.

 

무언가. 일본, 한국이 경제 성장기에 아이를 많이 낳고, 생기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내가 만약, 20대, 30대의 젊고 유능한 사람이라면, 나의 미래를 국제무대로 옮길 것 같다.)

 

 

결론

 

 

일본에서의 영주권이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다.

 

그 장점과 단점은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가지만, 일본은 이러한 변화에 둔감한 국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회보험 재정이 이 지경이 되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색한 부분이 있다.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도, 법을 더욱 무섭게 만들어서,

 

"스미마셍"을 연발하게 만드는 나라다.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은 "군중 심리"와 "붐"이라는 것이다.

 

한류 붐, 아이티 붐이 일어났을 때.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이 정말 좋은 나라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살고 싶다고 생각했을거라 생각한다.

 

그들은 모두 , 일본의 청색빛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왔을거라 생각한다.

 

물론, 성공해서 잘 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각종 제도의 변화등을 바라보면,

 

결코 일본의 미래는,

 

그들의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처음 일본에 왔을 때처럼 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튼,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본인의 미래 전체를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선택이 바른 것인지,

 

잘 정하는 수밖에 없을거라 생각한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알~~~" 하는 것이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