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창업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일본의 소비세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보험료와 일본 정부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물가인상, 엔화 가치 절하, 세금 증대를 일관적으로 아베 정권은 진행하고 있다.

 

소비세 5% 시절과 8%가 된 지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산업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산업군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소비세와 같은 세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일본 창업과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보나마나 뻔하다.

 

일본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은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소비세 10%인상이 실현될 경우,

 

일본 경기에  타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므로,

 

아베정권은 당초 예정보다, 소비세 시행 기일을 미루어 왔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한국인,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본 소비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늘어났으면 좋겠다.

일본의 세금, 사회보험료, 공과금, 교통비는 늘어나기만 한다.

소비세가 10%로 인상된다면, 나의 생활비 지출 역시 인상된다.

수익이 많아진다면, 실질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창업하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일반 서민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소비세 10%인상이 결코 관과할 수 없는 일본의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모름지기, 사업의 성공은 수요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수요가 없는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인류 역사상 본 기억이 없다. 







일본에서 회사설립 후, 3년까지 조심해야 하는 회사의 결산, 노무처리등의


실무적인 내용이 담긴 유용한 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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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창업시에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도 담겨 있으므로,


일본에서 회사 경영을 하는 이들에게 참고가 될 아주 유용한 서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베노믹스와 일본 소비세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인플레이션만이 일본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슬로건을 걸고,

 

교통비 인상, 소비세 인상, 엔화 절하 정책을 감행했다.

 

2014년 4월 아베정권은 기존의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했다.

 

당초, 아베 정권은 2015년 11월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하기로 계획했지만,

 

여론지지율의 영향으로

 

2017년 4월로 소비세 10%인상시기를 연기했고,

 

다시 2019년 10월로 연기를 했다.

 

그나마, 일본 서민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소비세 인상의 거듭된 연기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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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인상은 일본 창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일단, 소비세가 인상된다는 것은, 일본의 세수익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탓에, 일본 정부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는 정책이다.

 

따라서,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단점이 없다.

 

문제는, 소비세를 내야 하는 소비자와, 그런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해나가는 사업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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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10% 인상, 그리고 일본 창업, 사업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이 될 경우 예상 시나리오다.

 

 

1. 소비자의 구매욕이 감소한다.

 

 소비세가 증가하면, 소비자들은 당연,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한다.

 

가뜩이나. 건강보험료, 연금비용등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세까지 인상된다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 게 된다.

 

이전 소비세 5%시절의 장바구니 사정과

 

현재의 소비세8%시대의 장바구니 사정을 비교해 보면 확연하다.

 

기존에 10개를 살 수 있었던 것을 8개, 7개 정도밖에 못사게 된다.

 

당연, 소비는 줄어들 것이고, 사업은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비자의 부담이 증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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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 부담율이 증가한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에게 있어서, 소비세의 인상은 큰 부담을 야기한다.

 

그 이유는, 소비세는 재고 상품의 전가를 통해서,

 

새로운 소비자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세금 계산, 세무처리, 환급 절차 등.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5%에서 8%로 인상되었던 때에도,

 

기존 재고에 대한 세무처리와, 재고에 대한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들이 많다.

 

뿐만 아니다.

 

일본에서의 대부분의 상품은 소비세에 대한 가격을 명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세가 인상될 경우, 식당의 경우, 기존의 메뉴표를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하고,

 

일반 기업들 역시, 소비세 인상에 따른 새로운 홍보책자를 만들거나,

 

가격표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당연, 새로운 인건비,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소비세 인상은 결코,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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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기 악화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경기는 악화된다.

 

"소비세"는 "간접세"다.

 

돈이 많은 사람이던, 돈이 적은 사람이던,

 

물건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한다면,

 

당연, 보다 더 소비에 신중하게 될 것이고,

 

좀처럼 돈을 쓰려 하지 않는 소비심리를 조장할 것이다.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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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재기 수요의 증대

 

:아베정권이 들면서, 소비세5%에서 8%인상하기 직전에,

 

부동산 구매, 다른 생필품 구매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다.

 

세금이 비싸지기 전에, 잔뜩 구매해야 겠다는 심리를 자극시킨 것이다.

 

그 결과,

 

소비세 8%인상 직전에는 사재기 현상으로, 경기가 좋아진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보였지만,

 

소비세가 8%로 인상되자마자, 경기는 악화되었다.

 

만일 10%로 인상하게 된다면,

 

10%인상 직전에 잔뜩 사재기를 하고, 한 동안, 많은 이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정말이지, 사회보험료와 세금은 그만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또 어디서 알게 모르게 나의 지출을 발생시킬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두렵다. 알면 대비할 수 있다.(대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세리사, 회계사들만 돈을 번다.)

일본 창업을 계획하고, 현재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세금 공부와 함께, 대비책을 세우길 바란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일본에서의 창업은 결코 만만히 보면 안된다.

중요한 건,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그 길은 내가 얼만큼 알고,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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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언론을 믿지 말고 나의 가까운 곳의 현실을 보자.

 

나는 일본이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경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과거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때에도 비슷한 정책을 펼친 적이 있었고,

 

결국 모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갔다.

 

국가 재정의 건전화를 꾀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당장의 나의 생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디나, 비관론자들은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어디까지나 선거용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일본의 방침이 점점 더 시한폭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물론, 부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이야기이겠지만,

 

나는 일본에서의 창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과,

 

무거운 세금과, 사회보험료,

 

그리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른 부수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매력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해보지도 않은 사람의 조언은 쓸데 없는 이야기이고,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멋진 말들도 있지만,

 

글쎄다.  

 

나는 성공한 수많은 대기업이 히트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다른 상품 계획이 사전에 묵살되고, 연기되고, 포기되었는지에

 

대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업시작계획 단계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향후의 정치적인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면,

 

해서는 안될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지킬 수도 있다.

 

경제 뉴스를 기억해 보자.

 

정치인이 누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한 나라의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다반사이지 않은가?

 

소비세 10%인상 시점에서, 일본의 주식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될지 흥미롭게 여겨지기도 한다.

 

물론. 나의 사업의 미래도 그러하고...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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