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의 허상-일본의 동상이몽

일본이 한창 경기 좋다고


업자들이 떠들고, 


한국 방송도 일본 방송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엊그제 일 같다.


오늘, 일본 뉴스를 보니,


근로자 소득 통계 조작을 정부차원에서 한 것부터 시작해서,


소비세증세를 앞두고 


일본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한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 20년 이상을 살아온, 한국인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경기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경제정책은 결코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ch노믹스가 있었는데,  한국언론은

한국 정치인들이 하는 노믹스는 잘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일본 정치인이 하는 노믹스는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란, 결국 주식가격의 하락만을 이야기할 뿐,


실체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물가도 14년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소득도 14년전과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 정권시절의 디플레이션을 비난하면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서 일어난 자민당의 재집권이었지만,


결국 일본의 대다수의 서민들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기업, 공무원들은 아베노믹스의 혜택을 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허상 그리고, 일본의 동상이몽"에 대해서 글을 남긴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의 서민 경제는 정말 좋아졌을까?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당신에게 일본 투자, 창업, 취업을 권하는 사람들의 삶은 당신에게 광고하는 것처럼,

과연 멋지고 잘나가는 모습일까?

100%에 가까운 취업률 통계를 내세우고, 급여수준이 많이 올랐다고, 떠들던 아베노믹스였고,

그 내용을 그대로 한국에 전한 것이 한국의 언론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차원에서 통계조작을 한 것이 들통났고,

야당에서는 해당 책임자의 파면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정치인들의 통치란, 국가를 막론하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청운의 꿈을 꾸고 일본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나,

시작하려는 사람들이라면, 일본의 대다수의 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 뉴스와 여론을 잘 보길 바란다.

그 내용을 통해서, 당신은 적절한 일본에서의 사업기회, 투자기회를 찾을지도 모르며,

성공이라는 곳을 향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잃어버린 20년의 허상- 일본의 동상이몽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란, 


결론적으로 일본주식이 최고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온 20년의 시기을 의미한다.


1980년대 말 일본 닛케이 평균은 4만을 웃돌았고,


20년동안, 이 주가지수는 계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고 나서,


잃어버린 20년이 끝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일본 주식차트를 보면,


일본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 최전성기의 닛케이 평균 4만을 돌파한 때와 비교했을 때,


일본 주식이 4만을 다시 넘을 수 있는 재료가 거의 없다.


주식은 누가 사주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 간단하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안다. 


누군가가 비싼 가격으로 사야지만, 가격이 오른다.


일본 정부는 대대적으로 온 국민의 돈을 주식시장, 투자시장으로 몰고 있다.


그 많은 NiSA, ideco라는 상품 내용을 보자. 노후 대비명목으로 모두 주식을 사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말한다. 원금은 보장을 못한다고....



일본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한국의 부동산도, 일본의 부동산과 비슷한 종착역에 이를 것이라 생각한다.


주식 가격이 4만에서 20년동안 계속 하락해서,


2만선 까지 회복되었다면,


일본의 최고전성기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을 회복한 셈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절반수준을 회복하기는 커녕,


도심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일본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구입가격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져도,


고정자산세는 거의 하락하지 않는다.








일본의 허상



일본 현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을 끝내고, 일본을 과거 전성기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은행 총재가 돈을 풀고, 많은 돈을 주식시장으로 몰고,


해외투자가들을 모집하면,  


주식가격은 오른다.


그러나, 이전의 야당정치인들은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과거 정치인을 비난하며,


지지층을 형성하고, 반대정파를 비난하기 위한 여론을 조성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 탓에, 취업근로자 관련 통계를 조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일본 주식가격의 하락여파를 막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돈을 일본 주식시장으로 보냄으로서, 


주가 하락을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아베노믹스의 궁극적인 문제점은


1. 사회보장비의 증가


2. 정부 지출 이자의 증가


라는 점에 있다.


과거 일본 민주당 정권도 이 문제 때문에,


온 국민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과감하게 돈을 푸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다.


일본정부의 현 재정상태는 세금을 늘려도,


매년 부족한 사회보장비의 적자를 매꾸기에 부족한 돈이며,


국채발행을 통해서 지불해야 하는 이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는 세금을 앞으로도 더 올릴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료는 더욱 비싸지게 될 거라 생각된다.








아베노믹스의 혜택을 본 것은 대기업과 공무원



일본은 관료들의 힘이 쎄며,


대기업과 정치인들의 기밀한 관계가 있다


일본 주식시장의 상장기업의 종목을 검색해 봐도,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합작기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기업의 대부분의 납품처는 


글로벌기업이다.


즉, 일본 기업은 정치인들의 도움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큰 힘을 못쓴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됨으로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일본의 대기업들이었으며,


국민들에게 인플레이션 효과를 전파하겠다는 의미로,


모든 혜택을 공무원부터 시작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일본 공무원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면서


많은 상여금을 받아가고 있고,


그탓에 일본의 현지 여론은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이 만만치 않다.


일본의 대다수 여론은 이렇게 말한다.


"세금을 올리기 전에 쓸모없는 공무원을 짜르고,


상여금을 국민에게 돌려달라고 말이다...."

 








일본의 동상이몽



"일본정부의 입장"과 "일본 서민들의 입장"의 동상이몽



일본정부의 꿈



일본정부는 어떻게든 세금과 물가를 올리는 꿈을 꾼다.


이유1. 화폐 가치를 하락시킴으로서, 재정 건전화를 꾀해야 한다.


이유2. 고령화 탓에, 사회보장비 재정이 만성 적자다. 

세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으며,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반대로 일본 서민들은 세금과 물가가 하락되는 꿈을 꾼다.



일본 서민들의 꿈


일본 서민들은 감세와 저렴한 물가를 희망한다.


이유1. 많은 물건을 살수 있으므로, 경제 순환이 좋아진다.


이유2. 세금이 줄어들면, 거짓 신고를 하지 않고, 착실히 세금을 낸다.


이유3. 세금이 줄면, 근로의욕이 상승되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한다.


이유4.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직업이 많아지고, 정부재정부담이 감소된다.


이유5. 양육의 부담이 줄어들므로, 아이를 갖는 것에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이유6. 경감세율이라는 복잡한 소비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세 증세후에도 계산이 쉽고, 사무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상황 다른 꿈. 일본의 동상이몽의 종결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살린 아베노믹스라고 하는데,


나는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기 전의 일본생활이 더 살기 좋았다.


이 주식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과 일본의 암묵적인 결탁이 있다고 생각한다.


투자가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아베노믹스는 성공했다.


그러나, 좋은 시기에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했다.


당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 생각된다.



일본 아베노믹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워킹푸어의 증가에 있다고 본다.


세금을 늘리고, 물가를 올리면 올릴 수록,


사람들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임금을 올리라고 


기업에게 강제하고, 


생활에 부담이 될 정도의 사회보험료 지불을 강제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베수상이 기업들에게 근로자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하는 것을 


지도자로서 멋있게 보도하면서, 


정작 그 뒤에 있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인상시킨 것은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조삼모사라는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든다.


월급 액면가는 올라도, 실수령액은 차이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기업은 실제 월급을 올려도,


국가의 정책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어서, 


근로자, 기업 모두 불만인 경우까지 있다.


기업에게 절반을 부담하게 함으로서,


많은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 정사원 채용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소비세 증세 때문에,


서민들은 생활에 정말 필요한


일용품(옷, 신발, 문구류)과 식비 지출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당연, 많은 사람들은 결혼에 부담을 갖게 될 거고,


일본 정부가 말하는 대로,


일본의 소자고령화 정책은 해결되기는 커녕,


외국인으로 땜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


외국인 시장이 개방되면,


일본에서 쉽게 살 수 있을 거라며, 좋아할 사람들이 있다면,


잘 생각하기 바란다.


이제까지 당신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이슬람 국가의 외국인, 동남아시아인과 같이 


스스로가 비하했던 외국인과 동급으로 


일본땅에서 함께 동일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차별하지 말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차별하는 일은 없을까?


한국에서도 하기 싫어하는 3D업종에 뭐가 아쉬워서,


제3빈민국에서 오는 외국인들과 비슷한 일을 하려드는가?


나는 이런 정책이 있을 때마다,


이민업자들, 브로커들만 돈을 벌게 될거라 생각한다.


(한국을 정말 떠나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떠나도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본은 소득세에도 부흥세라는 명목으로 약 2%를 추가로 내게 하고 있다.


또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월급이 적다고 불만일지 모르지만,


일본 현지기업은 매년 증가하는 사회보험료 때문에,


직원들의 고용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의 부담이 많아질수록,  고용이 감소하고,


기업의 상품을 사줄수 있는 소비가 줄어든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소비세 증세와 사회보험료 증대가 단기적으로는


일본 정부에게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일본 서민들의 실제 삶에는 큰 타격을 줄거라 생각한다.


과연, 10년뒤,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를 어떻게 평가를 할지,


궁금해 진다.


과연 아베노믹스는 경제를 살린 정책이었을까.......


그리고, 일본 취업율과 임금수준 통계를 정부가 조작한 사건을 두고,


앞으로도 일본이 살기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서민층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다.


아무튼, 다른 부분으로 일본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 판단은 각자 생각해야 할 것 같다.


2019년의 한달이 벌써 다 지나간 것을 보면,


시간의 빠름을 느낀다..


남은 11개월동안,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란다.



-카부시키 쇼켄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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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