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일하고 있는 곳에 마이넘버를 제출해야 하고,
고용주는 마이넘버를 통해서 직원에게 지출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으며,
당신은 일본에서 취업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당신의 마이넘버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잘 확인하고
사전에 당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는지,
고용주에게 확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무턱대고 창업한 한국인 사장들의 대다수는
이런 마이넘버 제도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안타깝지만, 일본 현지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취업, 아르바이트를 함에 있어서, 당신의 마이넘버가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신이 조심해야 할 사항을 몇가지 일러주겠다.
일본 정부 기관 아래 있는 세무서, 노동감독청, 입국관리국은 당신의 재류카드와, 마이넘버를 통해서 당신의 움직임을 파악한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당신은 정부 기관의 관리 아래, 감시를 받아가며 살아가야 하며,
일부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한 한국 사장들은 당신의 이러한 개인정보를 갖고,
허위 신고를 하거나, 풍설을 유포하여, 당신의 일본생활에서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같은 업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도 짜증나고 싫었던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고,
심지어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악질적인 인간들도 있다.
(이상하게도 일본에서는 일을 그만두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만일,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일본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법정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길 바란다.
일본 취업, 아르바이트- 당신의 마이넘버, 개인정보를 주의하라!!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대다수의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한국인은,
어쩔 수 없이 ,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음식점일이 좋아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할 수 있는 일이 음식점 밖에 없어서, 음식점일을 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일본에서 음식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잘 알겠지만,
일본 음식점 아르바이트의 특징은
1. 학생이 많다.
2. 사람이 매번 바뀐다.
이다.
2016년부터, 일본은 세금신고에 있어서, 부양공제등신고서, 고용보험 신고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마이넘버를 기입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당신이 새로 일을 하게 될 경우,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국적에 관계없이 당신은 마이넘버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런 신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설사 신고를 한다는 명목으로 마이넘버를 비롯한 이력서등의 개인정보를 다 가져간 뒤,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제대로 신고를 하고 있는지, 일하는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담당 세리사, 사회보험노무사가 처리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할지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당신은 이러한 지식이 없다보니, 수령하는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마이넘버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
일본에서 사업하는 고용주는 학생 아르바이트, 외국인으로부터 반드시 마이넘버를 받아야 한다.
마이넘버 통지 카드는 주민표상의 주소지로 자동적으로 통지되며,
특히, 종업원이 수시로 변하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이러한 종업원의 이력서 정보와 마이넘버정보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
문제는, 사업주들이 이러한 보관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직원이 그만둘 경우, 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한 뒤, 적절히 폐기를 해야 하지만,
슈레더를 통해서 폐기를 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등,
자신의 보관 수집용으로 갖고 있는 등.
상식적으로 마땅히 해야하는 의무를 마땅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장이라는 위치에 가면,
자신이 직원을 먹여살린다는 거만하고,
일하러 온 손님인 아르바이트 직원을 물건취급하는 개념을 우주로 보낸 몰상식한 사장들이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직장을 그만둘 때에는 상대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되도록이면, 본인의 정보를 모두 폐기할 것을 요구하거나,
구직과정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하겠다는 규약이 있는 일터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에서 외국인을 관리한다는 입국관리국 조차,
외국인의 "마이넘버"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일부 몰상식한 사장들은 이런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리 자체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자기들 가족들끼리 돌려보거나,
옆 식당에 아르바이트 직원의 이력서정보를 돌려보는 점장들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취업,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이런 개인정보의 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코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기를 바란다.
만일 고용주가 세리사나, 사회보험노무사에게 맡긴 경우라 할지라도,
고용주는 업무를 맡긴 세리사, 사회보험노무사를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세리사나, 사회보험노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무책임한 말을 듣게 된다하더라도,
고용주가 끝까지 감독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가 있을 경우, 고용주에게 끝까지 법적책임을 묻길 바란다.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면접을 빌미로 제출한 이력서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길 바란다. 사람의 이력서가 장난도 아니고, 가족, 친구들끼리 돌려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론.- 당신의 마이넘버, 개인정보는 장난감이 아니다.
일본에서 취업, 아르바이트를 하는 당신의 마이넘버, 개인정보는 장난감이 아니다.
만일 당신을 고용한 사장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가족끼리 돌려본다거나,
어딘가에 유출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쉽게 물러서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세리사, 사회보험노무사를 통해서 처리해준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장이 있거든,
담당 세리사, 사회보험노무사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잘 보관하길 바란다.
당신의 마이넘버, 개인정보는 당신의 인생을 뒤흔들만큼 소중한 재산이다.
그러나, 많은 일본내의 몰상식한 사장들은 그런 타인의 재산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무쪼록, 당신의 일본생활의 성공을 바란다.
-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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