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아르바이트 월 6만8천엔이상 후생연금, 건강보험 대상이 될지도...

일본의 정책이 요 근래사이에 대담하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사원 고용을 꺼려하는 기업문화 탓에,

개인 업무위탁을 장려하는 기초공제 48만엔 일괄 적용을 시작하여,

아르바이트 고용으로, 사회보험료 절약을 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고용시에도, 일정 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후생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할 것을 국가가 강제하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는 통계 자료를 볼 때마다,

일본이 초고령화사회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재정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일본에서의 앞으로의 내 미래가 불안할 때가 있다.

오늘 뉴스에

후생노동성에서 파트아르바이트여도,

월 수익이 6만 8천엔 이상일 경우, 후생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제하에

일본은 아르바이트여도, 월 8만 8천엔 이상의 월급을 받을 경우,

후생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회사가 절반, 아르바이트가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8만8천엔의 월급을 받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후생연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10만엔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 된다.

일본 기업에게 있어서, 이러한 국가가 강제하는 건강보험, 후생연금제도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본 기업은 사회보험료를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급여를 8만8천엔 미만으로 맞춰서 일을 시키며,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사원이라면, 미나시잔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에게는 미나시잔업이라는 것을 시킬 수 없다.)   

아무튼, 오늘 뉴스 보도대로, 

앞으로 일본 아르바이트의 월급이 6만8천엔이상일 경우,

후생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사무부담비용이 늘어나고, 종업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출처: 일본 경제 신문 2018년 8월 27일 월요일

일본에서 창업하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법률의 움직임은, 이 후, 노사문제에 있어서, 많은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세대와 세대를 풍요롭게 연결하는 일본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 당초, 그 시작은 나이를 먹고, 일할 수 없게 된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제도였지만,

인구구성이 뒤틀리면서, 병원을 가지 않는 건강한 젊은이들의 불만을... 그리고, 노후에 돈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사회적 불안을...

소비를 감축시키는 경제적 부작용을....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한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나마, 2010년 전후해서, "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지만, 

무능한 정권을 국민들은 외면했으며,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의료복지 혜택제도가 등장했지만, 그 탓에 일본의 재정 빚은 매년 이자를 비롯해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빚은 자국민에게 진 빚이라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진 빚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갚지 않는다면,

가족 전체가 가난해진다.

그러나, 타인의 돈은 갚지 않고 파산한다고 해서, 가족 전체가 가난해지는 일은 없다. 

일본에서의 노무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실무절차를 잘 알고자 한다면,

위 서적을 추천한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노무, 사회보험에 대한 절차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다.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현행법상 월 8만8천엔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후생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연 130만엔의 벽"이라는 말이 있다.

수익요건에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부러 계산을 해가면서, 일을 한다.

높은 시급을 주는 것 같은 일본인데, 의외로 일본인들은 일을 악착같이 많이 하지 않으려 하며,

고용주도, 정사원이 아닌 이상, 아르바이트 직원을 긴 시간동안 오래 쓰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일본의 정책제도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018년 현재를 기준으로,

일본에서 

1. 주간 근무시간이 30시간이상일 경우.

2. 종업원이 501명이상인 회사에서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 종업원이 500명 이하여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후생연금"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같은 비자도 예외없이 

외국인이 주당 30시간이상을 일하면,

후생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에서의 노무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실무절차를 잘 알고자 한다면,

위 서적을 추천한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노무, 사회보험에 대한 절차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다.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일부 일본인들은 사회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주당 30시간미만으로 일을 했다.

 

일본후생노동성의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와,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틀림없다.

그러나, 일본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은 알거다.

일본회사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려 해도,

소수의 정예 직원을 선발하여, 반복 숙달시켜서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여 일감을 몰아주기보다는

다수의 직원을 선발하여, 일감을 나눈다는 것을...

나는 그 이유를 이러한 후생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영자의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회사에 고용되는 순간부터,

회사는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료와 후생연금의 절반을 부담해 주어야 한다.

사업이 잘 된다면, 이러한 비용은 아깝지 않을 거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며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본인들이 괜히 아르바이트를 단시간으로 하고, 일을 길게 안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제도의 영향이 크다고 나는 생각한다.

일본에서의 노무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실무절차를 잘 알고자 한다면,

위 서적을 추천한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노무, 사회보험에 대한 절차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다.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일본정부는 언제나 국민을 위해서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언제나 일본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

자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일본은 내각제이므로,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수장이 된다.)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이상하게도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오늘과 같은 내용을 비추어 볼때,

앞으로 월 6만8천엔 이상의 월급을 받는 단기 아르바이트직원이라 하더라도,

후생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을 더욱 꺼리게 될 거라 생각한다.

만일 당신이 일본에서 사업을 한다면,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위해서, 일일이 연금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돈을 절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생노동성은 저임금노동자의 노후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추진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저임금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생활보호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관대한 경우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일본은 이러한 사회보험 가입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노사의 합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본 경영진들의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출처: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 장점만을 부곽시킨다.

장래 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면, 수령액수가 더욱 많아질 거라며,

가입을 부추긴다..

국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연금제도를 만들고,

장래 수급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투자사기꾼들의 사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활을 최저한으로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조건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연금,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은 내가 저축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내주어야만,  누군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나는, 일본 정부가, 매년 어려워지는 사회복지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의 노무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실무절차를 잘 알고자 한다면,

위 서적을 추천한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노무, 사회보험에 대한 절차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다.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일본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사람들은 괜찮다. 그러나...

나는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노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일본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사람들은,

일본정부의 말대로, 

"국민"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만일, 70세, 80세 넘어서도 일본에서 살아간다면, 

이러한 정책은 당신에게 나쁜 정책이 아닐거다.

그러나 아직 노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고,

일본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러한 후생연금과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서 당신은 한국 이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창업가가 된다면,

이러한 일본의 법적인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

일본이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반대다.

만일 일본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나라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많은 재일교포들은 일본인으로 귀화할 필요도 없고,

사업비자인 경영관리비자로 일본에 오는 외국인은 적자경영을 해도,

일본에서 계속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창업은 다른 일본인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아야 하고,

융자와, 거래처확보면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일본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손정의 "회장의 말에도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왜 일본인이 아니냐고....."하면서,, 울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린 적이 있다고...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

아무튼, 일본에서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한국인이 있다면,

일본의 후생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에서 기업의 노사문제가 어려운 것처럼,

일본에서도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노사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당신의 성공을 바란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