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법서사" 가 되려면?

일본에서 "사법서사"시험"초난관" 시험이다.

 

일본의 자격증 학원에서는 전문 강사가 알려주는 쪽집게 강의랍시고.

 

"1년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5개월 합격법!"

 

이라는 강좌를 팔지만, 거의 이라고 보면 된다.

 

명문 법대 출신도 아닌,

 

일반인이 1년동안 전업으로 공부만해도 사법서사시험 합격은 어렵다.

 

 

"세무사"인 "세리사", "공인회계사" 역시 일본에서는 초난관 시험이고,

 

기본 시험 준비기간만 4년~5년이 걸린다고 한다.

 

일본에서 "사법서사"시험은 이에 준하거나,

 

더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일본 최난관의 시험으로 보면 된다.

 

 

 

 

 

사법서사가 할 수 있는 일

 

 

일본의 법무성 관할 서류를 대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법무성 관할 서류에는

 

회사설립 등기, 부동산 등기. 공탁 서류, 민사소송, 민사집행, 민사보전에 관한 서류작성할 수 있다.

 

인정사법서사 시험과 연수를 마치면,

 

140만엔 이하의 간이재판소의 민사소송대리권을 갖는다.

 

일본에서, 사법서사가 아닌 자가,

 

돈을 받던, 받지 않던

 

제 3자를 위해서,

 

등기를 하거나, 법무성 관할 서류를 대리 작성할 경우, 사법서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간혹 일본 행정서사들이 회사 설립 업무를 하면서,

 

등기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다.

 

모두 위법이고, 등기를 대리신청하거나 작성할 경우,

 

그 행정서사는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행정서사는 사법서사 없이 회사설립 일을 할 수 없다.

 

 

 

 

사법서사 시험 과목

 

 

 

1. 헌법

 

2. 민법

 

3. 회사법, 상법

 

4. 형법

 

5. 민사 소송법

 

6. 민사 보전법

 

7. 민사 집행법

 

8. 공탁법

 

9. 부동산 등기법

 

10. 상업 등기법

 

11. 사법서사법

 

 

이렇게 11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사법시험"과 "사법서사시험"은 법무성이 관할하므로,

 

시험의 역사만 30년이 넘는다.

 

또한, 원서 배부는 법무성이 하므로,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다.

 

만일 일본에서 사법서사 시험을 보고 싶다면,

 

일본에 직접 와서 원서접수를 하거나, 

 

일본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다. 

 

 

 

수험 자격 및 합격률

 

 

 

 

사법서사시험은 아무나 다 볼 수 있다.

 

국적에 관계없이 능력있고 똑똑하다면 아무나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아무나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법서사 시험의 합격률 2%~3%이다.

 

최근, 일본은 국가자격증을 따도,

 

안정적일 수 없다는 풍조가 있어서 인지.

 

자격증시험이 과거처럼 인기가 없다.

 

행정서사. 노무사. 변리사, 세리사, 회계사. 사법서사, 부동산 공인 중개사 모두.

 

수험생이 감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숫자가 늘어남으로서,

 

변호사 이외의 자격증이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

 

그 탓인지. 행정서사를 하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외국인 비자 전문 변호사가 등장한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의 "법무사" 시험의 합격률이 "극악"이듯,

 

일본의 "사법서사"시험 합격률이 "극악"이다.

 

시험장에서 100명이 시험을 본다면,

 

100명 중 96명이 1차 필기시험에서 떨어진다.

 

100명 중 4명에 들어가는 게 쉽게 느껴질 지 모르지만,

 

일본 "사법서사 시험"은 전업으로 2년동안 공부해도 합격이 어렵다.

 

3년~ 5년동안 공부해도, 불합격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결국 포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다.

 

 

 

사법서사가 되려면..

 

 

 

사법서사가 되려면,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법무성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사법서사가 될 수도 있다.)

 

필기 시험 합격 후, 구술 시험이 이루어 지며,

 

구술 시험에 최종합격해야 사법서사시험 합격증을 받을 수 있다.

 

사법서사시험 합격증을 받은 뒤,

 

근무하고자 하는 소속 사법서사회에 등록하면 사법서사가 될 수 있다.

 

등록후, 연수를 받게 되며,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을 갖는 인정사법서사가 되고자 한다면,

 

별도의 연수를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즉, 일본에서의 사법서사는 정말 긴 시간동안 공부를 해야하고,

 

돈도 많이 들고,  오랫동안 공부를 한다고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사법서사의 취직

 

 

 

일본에서의 사법서사는 행정서사와 같이 전문분야가 나누어져 있다.

 

간이 재판 전문 사법서사,

 

회사 관련 전문 사법서사

 

상속, 신탁 전문 사법서사.

 

부동산 등기 사법서사.

 

등등...

 

전문분야를 정해서 운영하는 사법서사 사무소도 있고,

 

종합적으로 전체 업무를 다하는 사법서사 사무소도 있다.

 

사법서사의 구인은 많은 편이다.

 

(구인 정보를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문직업 중 구인이 제일 많다.)

 

일본에서 정말 어려운 시험이므로,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일본 변호사에게 지지 않을 만큼의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사법서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정한 탓에,

 

기존의 사법서사법인, 사법서사는 사법서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아니라면, 취업은 어렵지 않다.

 

 

 

사법서사 개업

 

 

 

일본 사법서사 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 사법서사로 등록한 사람은 2만 2283명이다. (2017년 4월 1일 기준)

 

일본 변호사 숫자가 3만 6천여명인 것에 비교하면,

 

사법서사의 수는 변호사보다 적으며, 변호사 보다 경쟁이 심하지는 않다고 본다.

 

일본 행정서사 4만 6천여명... 일본 노무사4만 6백여명

 

일본 세리사7만 7천여명

 

인 것을 보았을 때,

 

시험의 난이도가 높고, 합격자 수가 적은 탓에,

 

적절한 수를 유지해 왔다고 본다.

 

폐업률도, 다른 행정서사, 노무사, 세리사보다 낮다.

 

 

 

사법서사일본에서 정말 어려운 시험이다.

 

부동산 감정 평가사, 토지 가옥 조사사, 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며,

 

한국 법무사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와 합격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에서도 법무사에 합격하려면, 최소 2년은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에 놓여 있으며,

 

노인들의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사법서사의 활약은 기대된다.

 

수험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관심 있는 한국인은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힘내자~!! 

 

 

 

-카부시키 쇼켄

 

 

 http://www.japan-story.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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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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