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는 정말 좋은 직업일까?-일본 변호사의 실업문제와 불투명한 장래

한국에서 법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 거다.


한국의 대부분의 법률체계가 일본법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


한국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한자라든지,


여러 의미에 있어서는 아직도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본에서도 자격증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변호사의 장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을 연일 느낀다.


한국에서의 개인회생신청 중, 개업의사가 많다는 뉴스기사를 언뜻 본일이 있다.


의사가 되는 길은 많은 교육비와 개업시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나마, 무난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 같은 변호사라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일본의 실정을 미루어 보면,


공부를 잘하는 것과, 돈을 잘 버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것과,


일본 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이 많은 직업군의 변화를 야기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AI의 등장이 위협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시대가 끝났다.

더 이상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권유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은 항상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거라 생각한다.

이제까지 선망받던 변호사, 의사라는 직업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으며,

일본이라는 국가제도가 변호사라는 특권을 없애버리게 된 배경과

일본의 일반 소비자가 변호사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일본 변호사는 정말 좋은 직업일까?



일본 변호사의 실업문제


과거 일본에서 변호사란, 


초난관 시험인 사법시험에 합격한 일부 엘리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었다.


적어도 1996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변호사란 선망받는 직업이었으며,


10년을 공부해도 가치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해도,


취직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일본 변호사 제도는 취업을 할 필요없이


바로 개업을 해도 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를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 텐데


한번도 수술을 해본적이 없는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환자가 없는 것처럼,


한번도 소송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변호사에게 일을 맡길 어리석은 고객이 적다는 점에 있다.


또한, 변호사 세계일 수록, 쟁쟁한 로펌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쟁쟁한 로펌이라고 한다면,


고도의 전문지식으로 무장해야 하는 재판에서,


신인 개업 변호사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과거 일본은 


신인 변호사들이 월급이 보장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고,


독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2004년도 사법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시장의 변화


2004년부터 일본에서는 사법시험제도가 변경되었고,


종래의 사법시험제도와 함께,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당초에는 의사 국가시험처럼, 


로스쿨을 졸업하면, 80~90%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전문 법조인이 양성될 거라 기대했지만,


실제로 로스쿨 출신의 합격률은 20%정도였으며,


대부분이 예비시험을 통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로스쿨은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지만,


예비시험이라면, 얼마든지, 로스쿨에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일본의 사법시험제도 변경이 한몫했다고 생각된다.

 

 




당초의 사법개혁


2004년 경에 이루어진 사법개혁의 배경에는


"규제완화"가 있었다.


변호사도, 시장에서 동일하게 경쟁해야 하고,


서비스 향상을 꾀하면서, 그 특권을 부수겠다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


1990년대의 일본은 변호사들의 특권이 막강했으며,


일반 시민들이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제도의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의 모순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쟁이 심해지면, 서비스가 좋아지고, 시민들의 소비가 보다 원활해질거라고 기대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에 있어서도


아직도 일반 시민들은 


변호사를 "자신의 인생과 관계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그다지 연관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원이라면,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가야 하지만,


변호사의 직업이란 법률 싸움의 전문가이다 보니,


항상 원한을 만들 일이 가득하며, 


재판상의 결과는 승소라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기 떄문이다.


또한, 변호사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대부분


"좋은 변호사가 없다.."


"가볍게 상담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대부분이다.


정작, 사법개혁을 통해서,


경쟁을 격화시키고, 많은 변호사를 양성했지만,


아직도 일반시민들에게 있어서 변호사라는 존재는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사법개혁 당초 취지와 상당히 모순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시장에 변호사들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변호사들이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보니,


변호사들은 그 서비스비용을 낮추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변호사를 이용하기 어렵고, 멀게 느낄 수밖에 없다.


또다른 문제는 일본에서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와 소송건수에 있다.







일본 변호사 숫자과 소송건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


시기별로 일본에서 등록된 변호사 숫자는 다음과 같다.


1980년:11,441명


1990년:13,800명


2000년:17,126명


2019년:41,155명


사법개혁이 있고서부터 변호사 숫자는 이전과 달리, 무섭게 증가했으며,


매년 1500명의 합격자가 나오는 일본의 현실을 바라보면,


2028년이 되면, 5만명에 가까운 변호사가 시장에 나올 거라고 생각된다.



출처: 2018년도 일본 변호사 백서



2018년도의 일본 변호사 백서를 보면, 


일본 변호사들의 일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 없이 스스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일본에서는 많다.


재판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경쟁자는 1500명씩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민사소송관련 분쟁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변호사로서 생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동안 공부를 해야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집안일 경우에는


변호사 한명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엔의 빚을 지는 경우가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일본의 경우, 매년 사법시험 응시생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변호사에 대한 청운의 꿈을 많은 일본인들이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독특한 제도가 일본 변호사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까지


변호사란 출세의 보증수표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면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인접 자격증에 해당하는 사법서사, 행정서사, 사회보험노무사들의 범람으로 인해,


변호사들은 점점 일거리를 잃게 되었다.


한국은 일본의 법제도를 모방해서,


변호사 외의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이기도 하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엘리트로 여겨질 지 모르지만,


해외에서는 변호사라는 자격증만이 있는 경우가 있고,


대학시험 자체가 없는 


일부 국가의 변호사들의 경우,


일본과 한국처럼, 어려운 시험이라는 인식도 없고, 단순히 한 가지 직업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본의 변호사들의 일감과 위상이 점점 흐려져 가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생존은 더욱 힘들거라 생각한다.







일본 변호사는 정말 좋은 직업일까?


최근 일본 유튜브를 보면, 정말 한가해서 영상을 제작한다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홍보하는 일본변호사들이 있다.


선배 변호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껏 자신들의 말을 하는 변호사들을 보면,


일본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좋은 직업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시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변호사들이 다루는 업무의 대부분은


분쟁 업무가 대부분이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정말 많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정신적인 면에서, 고객을 케어하면서,


원한을 만들지 않고, 일을 원만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야말로,


유능한 변호사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 시장 전체와 제도를 보건데, 


일본 변호사라는 직업은 돈을 보고 뛰어들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고객과 함께, 공감하고, 소신있게 할 말을 하면서,


그에 따른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 변호사들의 실업문제와 불투명한 장래성을 비추어보자면,


더 이상,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성공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유한한 시간안에서, 나의 시간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카부시키 쇼켄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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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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